이준석 대선 후보 / 출처: 이준석 페이스북


1️⃣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

  • 부처 개편: 현재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합하여 효율성 제고. 교육부와 과기부는 ‘교육과학부’로, 외교부와 통일부는 ‘외교통일부’로 통합.

  • 폐지 및 기능 이전: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산하로, 통일부 기능은 외교통일부로 흡수. 공수처는 폐지하고 기능은 검찰과 감사원으로 이관.

  • 3부총리제 도입: 국가 전략·안보·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3인의 부총리를 신설해 국무총리 중심의 분권형 내각 운영.

  • 기재부 권한 조정: 예산 편성 및 기획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 예산처로 이전하여 대통령의 직접 개입 축소.

✅ 포인트: 권한 분산을 통해 대통령의 과도한 집중 권력 해소 및 내각 책임 중심의 실무 정부 구현.

2️⃣ 제조업 리쇼어링: 기업의 귀환


  • 리쇼어링 인센티브: 귀환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(최대 5년) 및 토지 공급, 공장 설립 인허가 우선 지원.

  • 외국인 인력 제도 개선: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국내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차등 적용. 고용주 부담 완화.

  • E-9-11 비자 도입: 특정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특화된 비자 신설로 인력 수급 안정화.

  • 적응 지원 프로그램: 언어·문화·노동권 교육 필수 이수, 정착 지원금 제공.

✅ 포인트: 제조업 중심 산업기반 복원과 인구 감소 시대 지방경제 회생 도모.

3️⃣ 법인세 자치권 확대


  • 세율 자율화: 지방자치단체가 30% 이내에서 법인세 세율을 조정 가능.

  • 지방세 전환: 기존 국세 구조에서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역 내 기업 유치 경쟁 촉진.

  • 본사 이전 유도: 지자체 세제 혜택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균형발전 도모.

✅ 포인트: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재정 주권 부여와 자생력 강화.

4️⃣ 지방 맞춤형 최저임금제

  • ±30% 조정 허용: 법정 최저임금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조정 가능.

  • 산업 특성 반영: 농촌, 제조업, 서비스업 등 지역별 업종 상황 반영.

  • 복수 지역 기준 정립: 다수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적용 기준 명확화로 혼란 방지.

✅ 포인트: 획일적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 해소, 고용 유연성 제고.

5️⃣ 신·구 국민연금 분리 개혁

  • 신연금 도입: 신규 가입자는 ‘신국민연금 계정’으로 별도 운영, 기존 가입자는 기존 방식 유지.

  • 자동조정장치 조기 도입: 소득대체율·기여율 연동 자동 조정, 연금 고갈 방지.

  • 확정기여형 전환: 낸 만큼 받는 구조로 투명성 확보 및 세대 간 형평성 보장.

✅ 포인트: 장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으로 신뢰 회복 및 세대 갈등 해소.



6️⃣ 교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


  • 국가 책임 소송제: 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민·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국가가 변호사 선임비 지원.

  • 허위신고 처벌: 악의적 고발 및 거짓 신고 시 민형사상 책임 부과.

  • 학습지도실 설치: 모든 학교에 교사 전용 학습지도 공간 마련.

  • 학생생활지원관: 학교폭력·생활지도 전담 인력 배치 확대.

✅ 포인트: 교육 현장의 교권 회복과 수업권 회생, 교사의 자긍심 강화.

7️⃣ 청년 5천만원 든든출발자금

  • 대출 조건: 청년층 대상 연 1.7% 고정금리 대출 최대 5천만 원 제공.

  • 상환 방식: 소득기반 상환제(IBR) 도입으로 취업 이후 상환 가능.

  • 용도 제한: 불법도박, 투자 등 제한 업종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.

✅ 포인트: 청년층의 자립과 자산 형성 기회를 국가가 직접 뒷받침.

8️⃣ 병사 → 장교 선발제



  • 간부 선발 기회: 기초군사훈련 성적 및 평가로 병사 중 장교·부사관 후보 선발.

  • 장학 지원: 복무 종료 후 대학 등록금 전액 국가 장학금 지급.

  • 유예제 도입: 입대 시기 선택제 도입으로 학업 및 직업 병행 유연화.

✅ 포인트: 복무 매력도 제고와 군 내 유능한 인재 확보 구조 마련.

9️⃣ 규제 기준 국가제 도입


  • 선진국 기준 수용: 미국, EU, 일본 규제 수준을 인정받은 경우 국내 동일 적용 가능.

  • 규제심판원 신설: 기업이 규제를 심판받을 수 있는 독립기구 운영.

  • 집단 신청 허용: 산업협회 등이 일괄적으로 규제 완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.

✅ 포인트: 세계 경쟁력에 맞춘 유연한 규제 체계로 산업혁신 촉진.

 🔟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

  • 성과급 과학연금: 국가 연구성과에 따라 최대 월 500만 원 연금 형태로 지급.

  • 출입국 패스트트랙: 해외 학회 등 과학기술 목적 출입국 간소화.

  • 과학인 우대: 공공주택 우선 공급, 공공시설 할인 등 명예보상체계 마련.

✅ 포인트: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위상 제고와 연구 몰입환경 강화.